2025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핵심 요약과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2025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핵심 요약과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여전한 전세사기,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고, 관련 내용을 한 번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피해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에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2025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요약

1.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
   기존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특별법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자 범위 명확화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이후 계약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공개 확대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 상향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어 고액 보증금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 요건 완화 등으로 피해자 인정 절차가 보다 간편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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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주변 시세 확인
   실거래가 시스템으로 적정 전세가율 판단
2.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근저당권, 권리 제한 여부
3. 건축물대장 확인
   주거용 여부, 불법 건축물 여부
4. 세금 체납 확인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필수
6.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정식 등록 여부 확인
7.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보증 가입으로 안전성 확보

 

🙋🏻‍♂️ 아빠로서 느낀 점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서 가족의 삶을 흔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전월세로 살고 있고, 곧 재계약을 앞두고 있어 이런 뉴스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건이 터진 후의 복구보다 중요한 것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런 환경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신중한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